"감시견인가, 충성스러운 애완견인가?" 끝나지 않는 논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4부'여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과 정치 권력의 유착 관계는 대중의 깊은 불신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유착(癒着)'이란 원래 '서로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과 권력의 유착은 언론이 독립성을 잃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포기한 채 그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행태를 의미합니다.
과연 한국 언론과 정치 권력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얽혀 있으며, 이러한 유착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한국 언론과 정치 권력의 유착 관계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언론과 정치 권력, 왜 유착하는가?
언론과 정치 권력은 서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견제 관계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유착하게 됩니다.
- 권력의 이점 (정치 권력의 입장):
- 여론 조작 및 선전: 언론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유포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 비판 견제 및 방어: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키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려 합니다.
- 정보 통제: 원하는 정보만 흘리고, 원치 않는 정보는 통제하려 합니다.
- 언론의 이점 (언론의 입장):
- 정보 접근: 권력 내부의 독점적인 정보나 '특종'을 얻기 위해 권력과 가까워지려 합니다.
- 사업적 이득: 정부 광고 수주, 사옥 건축 허가, 종편 채널 인허가 등 다양한 사업적 특혜를 기대합니다.
- 기자 개인의 특혜: 고위 공직으로의 스카우트, 승진, 해외 연수 등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 필요성이 언론과 정치 권력 간의 은밀한 거래를 만들고, 결국 '유착'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2. 한국 언론과 정치 권력 유착의 구체적인 실태
한국 사회에서 언론과 정치 권력의 유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2.1. 🤫 '엠바고'를 넘어선 '보도 통제' 및 '정보 왜곡'
취재 편의를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엠바고(보도 유예)'는 기자들 사이의 불문율이지만, 이것이 정치 권력의 언론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태: 특정 시점까지 보도를 미루는 엠바고를 넘어, 아예 특정 사건에 대한 보도를 막거나(블랙아웃), 권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사 내용을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권력 핵심 관계자가 기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기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 영향: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선별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2. ✒️ '받아쓰기 저널리즘'과 '프레스 릴리즈' 의존
권력 기관이 배포하는 보도자료(프레스 릴리즈)에 대한 무비판적인 '받아쓰기'는 유착의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 실태: 기자들이 정부 부처, 정당, 정치인의 보도자료를 심층적인 취재나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쁜 취재 일정, 전문성 부족, 특종 경쟁 등의 이유로 심화됩니다.
- 영향: 언론이 권력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게 되어, 권력의 정책이나 주장이 비판 없이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고, 다양하고 비판적인 시각은 사라지게 됩니다.
2.3. 🥂 '끈끈한 관계' 형성: 기자실 문화와 출입처 특혜
권력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형성되는 '끈끈한 관계'는 유착을 심화시킵니다.
- 실태: '기자실'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기자들이 권력 기관 관계자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정보가 오가거나, 식사, 술자리 등의 접대가 이루어지며 유착 관계가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출입처에서 정보를 얻는 '특혜'를 누리는 기자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자제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 영향: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기자 개개인의 윤리 의식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식의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2.4. 🔁 회전문 인사: 고위직 유입과 언론계 영향력 행사
언론사 출신 인사가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이동하고, 다시 언론계로 돌아오는 '회전문 인사'는 유착 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줍니다.
- 실태: 특정 언론사 간부나 기자가 청와대 대변인, 장관, 국회의원 등으로 발탁되고,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언론계로 돌아와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영향: 언론인으로서의 본분보다 권력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권력이 언론인을 '관리'하고 '포섭'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언론사 전체가 특정 정치 세력에 줄을 서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5. 📊 여론 조작을 위한 '기획 기사' 및 '프레임 씌우기'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이 기사를 기획하고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 실태: 정치 권력이나 그 주변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언론이 특정 이슈를 집중 부각하거나, 특정 인물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연쇄적으로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향: 독자들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형성된 여론이 조작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언론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결론: 유착의 사슬을 끊고 독립 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한국 언론과 정치 권력의 유착 관계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결국 대중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착의 사슬을 끊고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언론 내부의 철저한 자정 노력: 언론사의 지배 구조 개선, 기자 윤리 강령 강화, 취재 관행 개혁, 징계 시스템의 엄정함 확보.
- 투명성 강화: 기사형 광고의 명확한 표기, 취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보 공개 요구.
-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 독자들이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유착 의혹이 있는 언론에 대한 불매 운동 등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수행.
- 제도적 개선: 언론 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독립적인 언론 감시 기구 활성화.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이 아닌 '충성스러운 애완견'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언론이 진정한 '제4부'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