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담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의 감세 정책 연장, 군사 및 국경 안보 지출 확대, 세금 공제와 초과 근무 수당 면세 등을 포함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를 "역겹고 터무니없다(disgusting abomination)"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래는 머스크가 이 법안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주요 이유와 배경입니다.
1. 연방 적자 및 국가 부채 증가 우려
- 주요 반대 이유: 머스크는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미 거대한 연방 적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은 법안이 10년간 2.4조 달러에서 3.8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한다고 추정.
-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는 이자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이 3조에서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 머스크의 발언:
- 2025년 6월 3일 X에서 "이 법안은 이미 거대한 예산 적자를 2.5조 달러로 크게 늘리고, 미국 시민을 지속 불가능한 부채로 짓누를 것"이라며 "미국을 파산시키는 것은 괜찮지 않다"고 게시.
- "문명의 역사에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없었다"며 과도한 지출을 "터무니없는 낭비(pork-filled)"로 비판.
- 맥락: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며 2조 달러 지출 삭감을 목표로 했으나, 이 법안이 그 노력을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
2.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테슬라에 대한 영향
- 법안 내용: 법안은 바이든 시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대부분 철회하며, 전기차(EV) 구매자를 위한 7,500달러 세액 공제, 배터리 공장 및 충전소 지원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 머스크의 입장:
- 초기에는 EV 세액 공제 폐지를 지지했으나, 법안에서 석유·가스 보조금은 그대로 둔 점을 "매우 불공평하다"고 비판.
- 테슬라 주식은 6월 5일 14.3% 급락하며 시가총액 1,500억 달러 손실, 이는 머스크의 비판과 트럼프의 보조금·계약 종료 위협에 따른 반응.
- 해석: 일부 보도는 머스크의 반대가 테슬라에 유리한 EV 세액 공제가 제외된 데 따른 "자기 이익" 때문이라고 분석. 그러나 머스크는 "EV/태양광 공제 폐지는 괜찮지만, 법안의 터무니없는 낭비를 제거하라"고 반박.
3. DOGE 노력과의 충돌
- DOGE 역할: 머스크는 2025년 초부터 DOGE를 이끌며 연방 지출 삭감, 공무원 감축, 계약 종료로 약 1,750억 달러 절감을 주장했으나, 목표(2조 달러)에는 미치지 못함.
- 비판: 5월 28일 CBS "Sunday Morning" 인터뷰에서 "이 거대한 지출 법안은 적자를 늘리고 DOGE의 작업을 훼손한다"며 실망감을 표출.
- 결과: 머스크는 5월 말 DOGE 직책을 떠났고, 6월 3일부터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KILL the BILL"을 외치고 의원들에게 반대를 촉구.
4. 트럼프와의 개인적·정책적 갈등
- 관계 악화:
- 머스크는 2024년 선거에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하며 긴밀한 동맹이었음.
- 그러나 5월 30일 백악관 퇴임 후, 법안 반대로 갈등 심화. 트럼프는 6월 5일 "머스크가 EV 보조금 폐지로 미쳤다"고 비난, 정부 계약 종료를 위협. 머스크는 X에서 "트럼프 없이 승리 불가능했다"고 반격.
- 기타 충돌:
-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의 FAA를 스타링크로 운영하자는 제안과 NASA 관리자 지명자를 거부,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결과: 6월 5일 트럼프는 "머스크에 실망했다"며도 법안을 지지, 머스크는 "명백한 거짓"이라 응수하며 관계 파열.
5. 재정 보수주의와의 일치
- 정치적 변화: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후 재정 보수주의로 전환, 과도한 지출과 부채를 비판하며 공화당 재정 매파(예: 랜드 폴, 론 존슨)와 뜻을 같이함.
- 지지: 상원 의원 랜드 폴은 "머스크와 동의한다. 5조 달러 부채 추가는 큰 실수"라며 지지.
- 목표: 머스크는 법안이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보며, "의회는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고 경고.
6. 결론
일론 머스크는 2025년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 및 지출 법안을 연방 적자를 2.4조~5조 달러 늘리고, DOGE의 지출 삭감 노력을 훼손하며,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초래한다며 반대합니다. 초기 EV 세액 공제 폐지 지지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보조금 유지와 과도한 "낭비 지출"을 "역겹다"고 비판합니다. 트럼프와의 개인적 갈등, 테슬라에 대한 잠재적 영향도 요인이지만, 머스크는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해 "KILL the BILL"을 외치며 공화당 내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CNBC, Reuters, AP News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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