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집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총정리


🏠 집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계약 한 장에 내 전 재산이 달려있다”

집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오가는 결정적 순간이죠.
하지만 막상 계약서를 펼치면… 뭘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전세 사기? ✔ 계약 파기? ✔ 보증금 못 돌려받는 상황?

이 글 하나면 안심입니다.
집 계약 전에 꼭 체크해야 할 모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초보도, 사회초년생도 완전 무장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표

체크 항목확인 방법주의 포인트
등기부등본등기소 or 정부24에서 발급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 설정 확인
실소유자 여부신분증 대조 + 등본 확인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 확인
보증금 & 월세 금액계약서에 명확히 기재숫자 오기 절대 금지
계약 기간계약서에 시작일/종료일 명시자동 연장 조항 체크
특약 사항직접 작성 or 중개사 요청구두 약속은 무조건 문서로
관리비 항목월세 외 고지서 요구난방비, 수도, 전기 등 포함 여부 확인
하자 유무입주 전 상세 점검사진/영상 기록 남기기
전입신고 가능 여부전입 가능일 확인확정일자 받는 시점과 연결됨
확정일자 & 전입신고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신청대항력과 우선순위 확보 핵심
중개사 자격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불법 중개 피해 방지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꼭 떼자

  • 무조건 첫 번째 확인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 잡혀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속 이름 vs 신분증 속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세요.


✅ 계약서 작성 시, 절대 구두 약속 믿지 말 것

  • “벽지 새로 해드릴게요~”, “관리비는 제가 낼게요~”
    말은 말일 뿐입니다. 특약으로 꼭 문서화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보증금 지키는 보험’

  • 전세 계약의 대항력(거주자 권리)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둘 다 ‘동사무소’에서 바로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함


✅ 중개사도 검증 대상입니다

  • 불법 중개 피해, 생각보다 많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검색

    • 계약서 하단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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