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불법 채무추심 사례와 보상받는 법|2025년 미국 소비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 “당신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미국에서 신용카드나 병원비가 연체되면 **채무추심 회사(컬렉션 에이전시)**가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무시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을 시도합니다.


⚖️ 불법 추심이란?

미국 연방법 **FDCPA(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추심 회사의 행동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설명
체포 위협“지금 안 갚으면 법원 명령이나 체포가 들어갑니다”는 거짓
허위 금액 고지실제보다 높은 금액 청구
신분 사칭변호사, 정부기관인 척
지인 연락가족, 직장 동료에게 부채 사실 통보
연락 시간 위반오전 8시 이전, 오후 9시 이후 연락
지속적인 괴롭힘하루 수십 통 전화, 욕설 등

📌 피싱 채무추심도 급증 중입니다. 문자, 이메일, 링크 클릭은 조심하세요!


🏛️ 2025년 실제 사례

📍사례 1 – PRA Group (노스캐롤라이나, 2025년)

  • 불법 소송 + 채무 미확인 상태에서 강제 추심

  • 피해자 18,000명 대상

  • $575만 합의금 + 추심 판결 무효 처리

📍사례 2 – Encore Capital (캘리포니아, 2024~2025)

  • 소멸시효 지난 좀비채무에 대해 허위 협박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경고 이후 수백 건 환불


🧾 피해 시 보상받는 3단계 절차

✅ 1. 불법 추심 증거 수집

  • 녹취(통화 앱), 문자 캡처, 우편물 스캔

  • 날짜, 시간, 발신자명, 내용 기록

✅ 2. CFPB 또는 FTC에 신고

✅ 3. 보상 청구 또는 소송

  • FDCPA 위반 시 최대 $1,000의 법적 보상 가능

  • 단체 소송(Class Action)에 참여할 수도 있음

  • 주 법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까지 상대가 부담


⚠️ 주의사항

  • 채무를 전혀 인정하지 말 것

  • 부분 납부 또는 “갚겠다”는 말도 하지 말 것
    시효가 초기화되며 소송당할 가능성 증가


✅ 결론: 추심에도 법은 있다

불법 추심은 단순한 영업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소비자 침해입니다.
2025년 현재, FDCPA는 여전히 강력한 보호 장치이며,
행동하는 소비자만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모욕적인 추심 전화, 과도한 협박, 잘못된 금액…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록하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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