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전령 -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32장 – 이름을 팔아 죄를 짊어진 자 1. “사과를 맡아 드립니다” – 새로운 얼굴 강인섭 이사장의 부고가 신문 구석에 조용히 실린 지 한 달쯤 지난 봄. 도시는 새로운 파문 하나에 휘말려 있었다. “○○그룹 계열사, 하청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야간 공장에서 기계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한 뒤, 사측이 신고 시간을 늦추고, 안전 기록을 조작하고, 유족에게 “조용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가 터졌다. 유족의 눈물, 현장 동료들의 증언, 노동단체의 기자회견. 며칠 동안 뉴스는 그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혼란의 중심에 새로운 얼굴 하나가 TV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정장, 정돈된 머리, 적절히 낮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건 관련 대외 대응을 맡게 된 변호사 한도진입니다.” 자막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 / ○○공익법센터 이사”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법률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그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을 마치 입안에서 굴려 본 뒤 천천히 꺼내는 사람처럼 정확한 속도로 발음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회사는 인사 조치와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점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간명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상처를 깊이 유감 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 전체가 구조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은 일부 관리자의 심각한 판단 미스와 현장 시스템상의 허점이 겹친 불행한 사고다.” 문장들은 부드럽게 흘렀다. 사과와 변명, 책임과 면책, 위로와 요청이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 질문이 나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한도진은 조금도...

소멸시효가 끝난 빚은 정말 없어지나요?|미국에서 오래된 채무에 대한 진실과 대응 전략 (2025년)



❓ “소멸시효가 끝나면 빚도 끝난 건가요?”

정답은: “법적으로는 추심할 수 없지만, 빚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미국 채권법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합니다:

  1. 채권자의 법적 집행권(소송, 압류 등) → 소멸 가능

  2. 부채 자체의 존재 → 일반적으로 남아 있음


🕒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란?

  •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지불했거나 인정한 날짜부터 카운트 시작

  • 주(state)마다 다른 기간 적용: 보통 3~6년

  •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그러나! 그 빚이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법적 강제력이 사라졌을 뿐, 채무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끝난 빚의 현실

항목설명
✅ 법적 소송 불가법원에 고소할 수 없음
✅ 추심 강제력 없음강제 압류, 판결 등 불가
❌ 빚 자체 삭제 아님리포트/시스템상 존재 가능
❌ 신용점수 영향 가능보고된 채무라면 최대 7년까지 리포트 반영 가능
❌ 스스로 인정하면 시효 초기화$1이라도 납부하면 소송 가능성 부활

🧠 자주 하는 착각

❌ 착각 1: “7년 지나면 무조건 없어짐”

→ 사실은, 신용리포트에서는 7년,
→ 그러나 소멸시효는 법적 소송권에 대한 기한일 뿐

❌ 착각 2: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한다”

소멸된 부채는 도덕적 책임일 뿐, 법적 의무는 없음
→ 단, 본인이 인정하면 법적 책임이 부활함


🛡️ 대응 전략 (2025년 기준)

✅ 1. 소멸시효 확인

  • 마지막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

  • 각 주(State)의 채무 소멸 기준 확인

✅ 2. 추심 회사로부터 연락받으면?

  • "이 채무는 소멸시효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의 추심은 중단해 주십시오."

  • 소멸시효 초과 채무 추심은 불법(FDCPA 위반)

✅ 3. 조금이라도 갚지 말 것

  • 납부 = 채무 인정 = 시효 초기화


📄 예시 문구 (사용 가능)


According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Your State] law,
this debt is no longer legally collectible.
I do not acknowledge this debt and request that all collection
attempts cease immediately.

✅ 결론: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

소멸시효가 끝난 부채는 존재는 하지만, 더 이상 나를 강제할 수 없는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잘못 처리하면, 되살아난 좀비채무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침묵이 부채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식과 문서로 방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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