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변화의 필요성과 과제

 

최근 SBS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상속세 개편의 배경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오히려 자산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거나,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자산 관리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상속세의 복잡한 계산 방식과 높은 세율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들은 종종 자산의 대부분이 사업체에 묶여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높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사업체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편 방향과 기대 효과

이번 상속세 개편의 주요 방향은 세율의 조정과 함께, 과세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세금 계산 방식의 간소화로 알려져 있다. 먼저, 현행 최고 세율인 50%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 자본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상속세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의 과세 기준은 자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와 시장 가격 간의 괴리가 크다. 이를 개선하여 보다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여, 이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편의 과제와 고려 사항

그러나 상속세 개편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율 인하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세율 조정과 함께 부의 재분배를 위한 다른 정책적 장치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의료, 주택 등 공공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로, 다른 세원을 확보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의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은 시대의 변화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편이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며, 국내 자본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